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전면 금지' 법안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14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 제안은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후보 지명 직후 보였던 태도와 정반대여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당초 현행법상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 직후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발언하며 겸직을 옹호했다.
용 의원도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승계 불가'로 인한 원외정당 전락 우려와 '세비 특권'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관망세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까지 용 의원에게 직접 사퇴를 권유하고 나섰다.
결국 용 의원은 전날(13일)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지명 2주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새로운 선례"를 만들겠다며 겸직을 강행하려던 기본소득당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용 의원이 낙마하자마자, 하루 만에 "제도로 해결하자"며 겸직 금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급선회를 두고 국면 전환을 위한 태도 바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