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미 외교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탈북민 보호와 대미 협력 강화 예산이 20% 안팎으로 줄면서 외교 현안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은 2026년 9억1900만원에서 2027년 7억3500만원으로 20% 감액됐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북핵 문제 협의 항목이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35.8% 각각 줄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역시 2026년 5억7400만원에서 2027년 4억59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 이송을 담당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도 2026년 14억9600만원에서 내년 11억8300만원으로 20.9% 삭감됐다.
외교부는 보호시설 운영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결국 감액이 확정됐다.
한미 관계 전반을 다루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59억9400만원으로 20.1% 줄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예산은 12억5700만원에서 6억9400만원으로 44.8% 감소해 가장 큰 삭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의 핵심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이다. 이 예산은 올해 289억9300만원에서 내년 653억2800만원으로 125.3% 급증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내년 정부안에서 크게 늘었다. 이중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예산으로 52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