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혈세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인 5개 이상 시·도당 설치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당이기에 최소한의 기능 요건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등록 자체가 허위인 만큼 '유령 당원'으로 당원 수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당 허위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하며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에 대한 자금 유용 혐의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그는 "선관위에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도당 운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보도된 농장이 수십 년 전 귀농한 충남도당 위원장의 자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도당은 사무소 주소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상근자인 위원장 자택을 주소로 삼았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 절차도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날 45분간 진행된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국민을 치받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년팔이 정치가 얼마나 '꼰대'처럼 변질됐고, 기본소득당이 국민 세금에 어떻게 '빨대'를 꽂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는 점을 들어 "장관은커녕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