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의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다.
여기엔 김 후보자 지인 양모 씨,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15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만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의결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정회 후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9일 밤 12시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을 알았느냐"며 "내각 인사가 범죄 강화, 청렴 척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