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남편 급여 편법 지급' 및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등 여러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 5건 가운데 2건을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 모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뒤 정치자금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입금해 남편의 급여로 우회 수령하도록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 동반 제주 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 규정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시에만 신청할 수 있고, 공무 출장이어도 부모 등 가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서울청에 계류된 나머지 3건의 고발 사건 역시 조만간 영등포서로 일원화해 넘길 방침이다. 추가 고발 사안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명이 적힌 복장을 착용하고 광주 광산구 선거사무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게 영유아 자녀 돌봄을 맡겼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을 둘러싼 의혹도 들여다본다.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고보조금을 서울 마포구 소재 시민단체 알바연대의 사무실 임대료로 유용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됐다. 용 후보자는 해당 기간 연구소 이사장 직을 역임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김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이던 2021년 브로커를 거쳐 제약업체 제넨셀 측 청탁을 수락한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