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마다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고 있다. 유기 후 보호·입양에 집중하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을 버리는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실·유기동물은 9만5685마리에 달한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전체의 11.2%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만3086마리가 보호센터로 유입됐다.
동물등록제 시행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반려동물의 질병·의료비 문제, 보호자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사육 포기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내 반려동물의 개체 수와 양육 구조가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웨어 측은 '반려동물 개체수 과잉(Pet overpopulation)'을 단순히 개나 고양이 수가 많은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동물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수요보다 많은 '공급 초과'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새끼가 태어나도 입양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번식, 보호자가 더 이상 동물을 키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발생하는 사육 포기 등이 지목된다.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보호센터의 구조·보호와 입양 중심 사후 대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개체수 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취득부터 양육·소유자 변경·사육 포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동물등록·입양·사육·의료지원 등 유기 이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등 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수의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국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지자체 차원의 동물 구조·보호·입양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상담·교육,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예방책도 논의된다.
이재관 의원은 "사후 처벌만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어렵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