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하라"... 제주도 사건·사고 급증에 '中 무비자 폐지 청원'도

제주도에서 연이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2만4794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범죄경력,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 및 강제퇴거 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입국심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과 재입국을 제한해야 하며 출입국·경찰·검찰이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인은 제주에서 최근 벌어진 실종·사망 사건과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원인은 "제주도 치안 상황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하다"며 "무비자 입국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B-2-2)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 내에서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로,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