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29년간 도주하다 한국에서 체포된 50대 중국인 사례가 공개되며 해외 범죄 후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숨어 지내는 외국인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2일 기준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도피사범이 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1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몽골이 17명, 베트남이 13명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 혐의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과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을 포함한 기타 혐의는 29명이었다. 마약 사범은 7명, 절도·도로교통법·상해·폭행 혐의는 각각 5명씩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장기 도피 중이던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1997년 중국 톈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이 접수되면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 공조 부서에 정보를 전달해 검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국제공조 담당 인력을 기존 22명에서 64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검거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사범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늘었다. 국제공조 인력 확충 이후 송환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가 간 공조 강화는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 검거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 검거에 협조 중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192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공조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몽골과의 공조를 강화해 올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몽골로 도피한 13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했다. 전년 대비 검거 실적이 330% 증가한 수치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