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 의존적 외교를 탈피하고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와 한일협력 확대를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미국만 일방적으로 쳐다보던 시대는 끝났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외교안보 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 현장에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하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어들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커졌다는 게 한미관계 변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면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상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한하고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며 북한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와 조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며 "미북 양국의 전격적 관계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수십 년간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한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젊은 세대의 대일관 변화를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일본에 밀린다는 열등감도, 일본과는 안 된다는 저항감도 과거보다 작다"고 했다.
그는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건 지키되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지고 있다"며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는 게 출발점"이라며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자는 현실론,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관계를 포함해 AI와 인구문제 등에서 과거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섭단체 연설 서두에서는 AI 혁명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혁명은 이제 시작인데 이미 한창"이라며 "AI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1인 1 AI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문제에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제한도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고 지적해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전의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정경관계 재정립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3차 상법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제도 혁신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좌석 배치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거창한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에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마주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끼리 모여 앉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며 당별로 모이는 현 구조 대신 가나다순으로 좌석을 섞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