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월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를 향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기조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대사업자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를 불러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요구했다.
서울 내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20%에 달하며 등록 사업자도 9만 3000명 규모다.
오 시장은 8·3 세제 개편으로 사업자 과세 특례가 폐지되고 의무임대기간 자동 말소 주택의 매각 기한을 2027년으로 묶어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2만 가구 이상,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의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난다.
세제 혜택 환수 압박으로 해당 물량이 임대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경우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제라도 검토에 나섰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제도적 대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법적 기준 신설과 권한·의무 명문화,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일관된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며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며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