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방 근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고의적인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한 뒤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실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를 5억2638만 원에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3단지 84㎡ 246채를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의 철거민들에게 우선 분양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주소 이전 내역을 토대로 위장전입 정황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단독주택을 증여받았고, 2007년부터 강원 화천군 7사단 8연대에서 근무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화천 군인아파트에서 천왕동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해당 주택을 보상매입하자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화천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주소만 서울로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로 전입하면서도 2007년 장인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에 전입시켜 둔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했다.
천 의원은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소지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 과정에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생활 근거지였다는 것이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은 사실상 인정하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무로 인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만큼 부정청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불찰을 인정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위장전입 상태에서는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임에도 청약의 불법성은 없었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