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법안에 과거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5명 중 찬성 237명으로 통과됐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 신설과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 개정 이전까지 민간 육아도우미와 관련 업체들은 별도 법적 관리 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확인이나 신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역량을 갖춘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민간 업체에 소속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법은 지자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 등록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 보유자의 활동 제한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용 후보자의 반대 표결 이력은 그가 평소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할 때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괄한 아이돌봄 정책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 이에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과거 반대 표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자격제와 등록제를 둘러싼 당시 판단 근거와 반대 표결의 구체적 사유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