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속한 정당이 창당 이후 7000여만원에 달하는 일자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당의 연간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7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의 보조금을 받아 총 7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소득당이 받은 보조금의 종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소희 의원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영세 기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천만원까지 받은 것은 세금 이중 수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연간 1000만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받다가 올해 3분기부터 2억7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으며, 연간 약 11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일자리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소득당과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조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든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도 여야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의 미래당 청년 당원들이 나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총 4억7528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 6억원과 예금 5266만원, 채무 4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당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온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는 당에서 과거 5년간 총 1억236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