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했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과 서울시간의 퇴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만기 물량을 신혼부부 전용 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하며 원칙대로 퇴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은 폭등한 집값을 이유로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무주택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후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맞아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여 가구의 임대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난다.

서울시는 최근 공지를 통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별도의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주택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전환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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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주민들은 20년 사이 서울 아파트 시세가 급등해 퇴거 시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송파구 내 한 장기전세 단지의 경우 2007년 입주 당시 보증금은 2억 원 안팎이었으나 최근 전세가는 7억 원대, 매매가는 17억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입주민들은 보증금만으로는 인근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며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을 촉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퇴거 거부와 명도소송 등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국민임대 등 타 공공임대 연계, 이주비 및 중개 수수료 지원, 만기 안내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20년 사이에 전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임대주택) 이주 우선권이나 금융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