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대상 개각을 발표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 개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늘(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치안 관리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와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남의 일인 듯 한가롭게 경찰 개혁을 지시했다"며 "그래 놓고 개각하면서도 경찰청장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600일 넘게 경찰청장 공석 상태"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경찰 수장의 장기 부재 속에서 수사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 이제 한 달 남았다. 수장도 없는 경찰이 무슨 개혁을 얼마나 하겠느냐"면서 "결국 애꿎은 국민만 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과 안전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라면서 주권 수탈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아니, 검찰 해체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물그릇을 걷어찬 자들, 그 책임을 영원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의 기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경찰청에서 10일간 '음주 자제·회식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는 마당에 이걸 '특별경보'라고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더 황당하다. 구겨진 맥주캔 사진 올리며 '나 잡아봐라'라고 조롱하고 있다"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연대책임식 조직 통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