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동산 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헐값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조기 대량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금리 인상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하락에 대비해 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엑스에 올린 것도 이달 4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현행 3.0%에서 추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율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부익부 빈익빈을 의미)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므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근 대출 총량 확대 방침에 대한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씨드(SEED) 정책의 조기 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 의지와 개혁 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