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생애주기 맞춤 지원에 나선다. 출생부터 사회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최대 2억 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역대급 청년투자 정책이다.
정부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내년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 원으로 올해 28조2000억 원 대비 53.5% 급증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고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분야별 단편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규모는 파격적이다.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시 1000만~2000만 원을 4회 분할 지급한다. 지방 거주자와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간다.
12세까지는 매달 최대 3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다.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8세까지 부모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매칭 지원해 성인 되기 전 목돈 마련을 돕는다. 결혼하면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대학 진학 뒤에도 지원은 계속된다.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 명은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다. 재학 중 인턴 실습에 참여하거나 'K-뉴딜아카데미' 등 직무교육을 받으면 수당이 나온다.
사회 진출 단계에선 자산 형성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 매칭 지원을 받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세 감면(90%)도 최장 1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첫째는 18세까지 약 1억4057만 원을 받는다.
아이맞이지원금 1500만 원, 아동기본수당 총 5400만 원, 우리아이자립펀드 7157만 원(수익률 6% 가정) 등이다. 이후 대학 인턴 실습 수당 1855만 원, 구직·AI 훈련 수당 590만 원, 취업 후 청년미래적금과 전월세 지원 등 2980만 원,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더하면 총 1억9582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청년 계정을 신설해 일자리·주거·결혼·출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투자에 집중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단기간에 현금성 지원이 집중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업은 선심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일부에게 생애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9~34세 전체에게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애주기별 지원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원과 단기 일 경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에 초점을 맞춰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