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의 원상 복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통제 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시간은 아직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라"며 "권력이 국민을 지우기 시작할 때,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심판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선 수사 현장의 부실 대응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 반면 견제 장치는 사라져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시간은 아직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라. 권력이 국민을 지우기 시작할 때,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심판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며 "경찰의 나라에서 불안하고, 특검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대통령의 나라에서 잊히는 국민. 그렇게 국민을 세 번 지우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역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에서, 그리고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연이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국민은 계속 좌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그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권한은 한 곳에 쏠리고 견제 장치는 사라지는 현실 앞에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모순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일곱 번째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다"라며 "정의와 민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정작 공적 권력을 이토록 사사롭게 쓰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며 부조리"라고 덧붙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