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걷은 출국세로 곰 피해 대책과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8700원)에서 3000엔(약 2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출국 1회당 부과되는 세금이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증세로 일본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164억 엔(약 1400억 원) 규모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에 활용했다.
반면 외국인의 추가 부담액은 약 646억 엔(약 5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부담이 외국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곰 피해 대책 사업비 62억 엔(약 54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97%인 60억 엔(약 520억 원)을 출국세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곰으로 인한 피해는 관광지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도 출국세를 투입한다. 새롭게 편성한 방제 사업비 6억 엔(약 52억 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