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학업·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1주택자도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일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 근무,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련 논의가 법안으로 구체화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경우 일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당정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은 향후 법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