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공식 시작했다.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 전담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청사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300명 규모의 전담관을 출범시켰다.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 소속으로, 오는 24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담당자를 배정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지원, 사후 관리까지 사안 전반을 책임진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피해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모집공고를 낸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전담관을 선발했다. 당초 50명을 모집했으나 교원과 의사, 변호사, 전·현직 경찰, 상담사, 갈등 조정 전문가 등 1823명이 지원하면서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최종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전담관들은 지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받았다.
안 교육감은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인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리겠다"며 "함께 결단해 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직후 교권보호를 위해 각 부서와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역할을 통합하겠다며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선거 당시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전 임시 기구로 우선 출범시켰다. 교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상설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가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가상의 교육부 산하기관 교권보호국이 문제 학생과 학부모를 초법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배우 김무열이 주연한 이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설정에도 대리만족을 주는 전개로 호평을 받아 역대 최고 인기 비영어 시리즈 10위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