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한 핵무기 보유량 언급이 보수 야권의 자체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여 년 지켜온 한미동맹의 대원칙인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라며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며 "훈련은 잘리고, 협상에선 빠지고, 북한에는 조롱당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핵무장 논의 시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보다 구체적인 핵 독트린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 공유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찬성이 75.1%, 반대가 17.2%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인정 발언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도 한 적이 있다"며 "우리 국민께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