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5명의 사상자를 낸 오사카 파칭코점 방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 오전 사형수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이 최종 형 집행을 명령했다.
다카미는 지난 2009년 7월 자택 인근 오사카시 고노하나구의 한 파칭코 매장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수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망상의 영향으로 "책임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사카지방재판소와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피고인의 완전한 책임 능력을 인정해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망상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원심의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