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 우승팀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2021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명목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영제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수입을 올리며 활동했음에도 의사에게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고 속였다.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 필요' 소견이 적혔으나 4급 판정 직후 진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댄서 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의 속임수를 썼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상태가 아님에도 속임수를 썼음이 인정된다"며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병역 기피는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기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제이는 2022년 '스맨파'에서 저스트절크를 이끌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월에는 13세 연하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