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관리책임자로 활동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묵인했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를 담당하게 된 경위도 드러났다. A씨는 "아무도 송민호를 관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장이 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들은 유명 연예인의 복무 관리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담당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A씨 본인도 부담스러웠으나 조직 내 승진 문제로 인해 송민호 관리를 맡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수사와 재판으로 확대됐고, A씨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급여도 일부만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한 것이 결과적으로 방조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민호의 정신과적 상태를 알게 된 뒤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민호는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6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A씨는 송민호와 함께 오는 10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