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조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건너뛴 것은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율 노력을 지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