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에는 찬성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 개편 여론조사 결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47.4%로 반대(41.9%)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컸다.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충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9%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2.7%)을 웃돌았다.
향후 병역제도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이 41.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행 징병제 유지는 35.4%, 전면 모병제 전환은 10.6%를 기록했다.
실제 병역 의무 대상인 20·30대의 의견은 전체 여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대의 48.3%, 30대의 47.6%가 현행 징병제 유지를 선택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2030 남성의 경우 49.0%가 현행 유지에 찬성했다. 선택적 모병제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도 20대 41.1%, 30대 41.2%로 나타났으며, 2030 남성(40.8%)과 여성(41.9%)의 반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여성 징병제'에는 찬성 59.6%, 반대 34.0%로 찬성이 25.6%포인트 앞섰다.
남성 응답자의 64.8%, 여성 응답자의 54.5%가 각각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30 남성의 찬성률은 71.7%로 모든 응답 집단 중 가장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제도의 실제 당사자가 될 2030 세대에서 남녀 구분 없이 41%가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은 당사자를 배제한 설계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