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잦은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세전 기준 월 소득 384만7000원 이하에 해당한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나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중개보수나 이사비 중 한 항목만 선택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부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우선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우선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도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은 31일까지 서울 청년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저소득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평균 31만7000원을 지원받았다. 상반기 신청자 중 우선 지원 대상자는 1307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로 집계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구로구의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일에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