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1명을 지탱하는 보험료 납부 가입자 수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7만 340명, 당월 연금수급자는 774만 1522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자 1명당 가입자 수는 2.76명에 그쳤다. 10년 전 5.72명이었던 부양 비율이 2.96명 줄어들며 2명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수급자 1명당 가입자 수는 2020년 4.17명에서 2022년 3.56명, 2023년 3.44명, 2024년 3.13명, 지난해 2.89명으로 매년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 10년여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9만 8014명(-0.9%) 감소했으나,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396만 7610명(105.1%) 폭증한 탓이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부과식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운용해 기금을 쌓아온 만큼 당장의 부담을 완충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리면서 수급자 부양 부담은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2030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가입자 규모는 지난해 말 2181만 명에서 2030년 말 2051만 명으로 약 130만 명 줄어든다.
같은 기간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연간 연금수급자는 806만 명에서 985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수급자 1명당 가입자 수는 2.65명에서 2.08명까지 떨어진다.
일시금을 포함한 연간 전체 수급자 수는 올해 828만 명에서 2030년 1006만 명에 도달해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급여 지출액 역시 올해 56조 원에서 2030년 81조 7000억 원으로 25조 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올렸다. 이후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조정됐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68조 6211억 원에서 2030년 91조 5922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공백을 메우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다. 다만 가입자 기반 축소와 고령 수급자 급증이라는 근본적인 인구 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재정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