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12월부터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 작업을 재개한다. 1기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1기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관장은 "1기 위원회와 함께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안상호는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상호가 1기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1기 위원회가 재산 환수를 결정한 경우는 160여 명에 그쳤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는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 추적은 불가능했고, 고서화를 추적해보려 했지만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후손들의 법적 대응도 재산 환수의 큰 장애물이다. 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한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 하면 과장을 조금 보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규모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78억 원을 챙겼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상속받은 토지 중 192필지가 환수됐지만, 이듬해 이 회장 측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전 관장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기 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그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