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부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출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들의 업무 부주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출발해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64곳이 유출 사고를 겪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다. 2021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외부 공격보다 내부 과실에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을 분석한 결과, 업무과실로 인한 사고가 94건으로 전체의 67.6%에 달했다. 해킹에 의한 사고는 44건, 고의적 유출은 1건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784만1,226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단순한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은 현장 공직자들의 정보 보안 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라는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