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곳에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되던 개발제한구역들이 재차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이번 ㅅ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택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토허구역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계를 이루는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 대부분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와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녹지 훼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20일에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다. 지정과 해제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관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으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