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이 제도를 내놨지만, 정작 청년들은 "기피 자산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3%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는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상환액이 약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다. "월세 대신 빚을 내 비아파트를 사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생애 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9.7%에 달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매매 수요가 적어 향후 매각이나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점도 청년층이 꺼리는 이유다.
'4억 원 이하'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올해 거래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 약 7억5천만 원으로, 대출 기준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4억 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전용 60㎡ 이하 원룸이나 분리형 원룸에 집중돼 있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가 서울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금융위원회는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서 4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7.8%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아이디어와 고시원 건축 기준 완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국 빌라와 고시원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