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을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다.
15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해온 여 본부장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것이다.
산업부는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직 인사에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카운터파트로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을 총괄해왔다.
이번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질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협상 과정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외적인 개인적 이슈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교체와 관련해) 여러 소문이 있으나 실제와 명백히 다르다"며 "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산업부는 비상 업무 체계에 들어갔다.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당면한 현안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미 통상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교체된 만큼 당분간 협상의 연속성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