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적대의 언어'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5일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주적' 표현 대체 등을 포함한 인식 및 제도 개선 공론화 계획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을 실현하고자 인식과 규범, 제도 차원의 적대성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우리 안의 적대의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구상하는 한편,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 관광 협력,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정세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통일부는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 및 군통신선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추진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에 '평화 안전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함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실효적 해법 마련에도 나선다.
통일부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