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저출산 여파로 기존 인력 중심의 군대 구조 유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정예 강군 육성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국방 체계의 체질 개선이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술 및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국방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의 보병 위주 비효율적 군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군 복무를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제도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책도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