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트럼프, 10월부터 청소년 성전환 수술 연방 예산 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연방 공공 의료보험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 국장에게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아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시술에 국민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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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CMS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별확정의료에 대한 연방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지원을 끊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 중단 대상에는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사춘기 억제제 처방과 호르몬 투여 등 의료 행위 전반이 포함됐다. CMS 측은 해당 시술들이 불임이나 뇌 발달 이상 등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성소수자 관련 강경 기조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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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와 학교 내 성소수자 교육 제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예산 줄기까지 차단하면서 관련 논쟁이 미국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