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 원에 가까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담뱃세를 대폭 올려 건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했다.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이던 누적 수지 역시 올해 1분기 26조 322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올해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악화의 돌파구로 담뱃세 조정이 거론된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뒤 11년째 동결 상태다.
그사이 물가와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약 33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걷히는 담뱃세만 11조~12조 원 규모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물가 상승에 맞춰 담뱃세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한 갑당 9유로 안팎인 담뱃값을 2030년까지 11.78유로(약 2만 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7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연 관련 학계와 전문 기관은 한국 역시 2030년까지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싱크탱크인 시장교육센터(CME)는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을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약 3조 5800억 원의 건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담뱃세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흡연자들의 건강 관리와 건보 재정 안정화로 직결된다"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담뱃세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