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는 정부 차원의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면 대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성실히 복역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조치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쳤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한 데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용 여건이 악화하면서,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조기 석방하는 방식으로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특별사면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사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통상 사면 대상자 수집과 법리 검토 등 사전 작업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지난해 광복절 당시 83만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당시 정치권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후 성탄절과 신년, 3·1절 등 주요 계기마다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조가 이번 광복절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