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된 영아를 납치해 키운 가사도우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스1이 인용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베이징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1990년 고용주의 10개월 된 아들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4세 당시 불임 진단을 받은 왕 씨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집착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루아침에 핏줄을 빼앗긴 피해 부모는 35년간 중국 전역을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부족했던 유전자 검사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공백으로 오랜 기간 행방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해 경찰이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DNA 분석을 거쳐 아들의 신원을 마침내 확인했다.
납치된 아들은 납치범 왕 씨를 친모로 알고 자랐으며, 베이징을 떠나 타지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종 당시 10개월이던 아이는 성인이 된 뒤에야 출생의 비밀을 접했다. 재회 직후 아들이 과거를 묻자 왕 씨는 "친부모가 길거리에 버린 아이를 거뒀다"고 거짓말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왕 씨에게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유괴'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를 다른 곳에 팔아 넘겨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 중국 형법상 아동 인신매매는 최소 5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해지지만, 판매 목적이 없는 아동 유괴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에 불과하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향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한 가정을 30년 넘게 짓밟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범죄에 징역 3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유괴 범죄에 대한 엄벌과 법적 형량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