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투자자와 청년층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명확히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며 계약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던 ISA의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투자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기준에 해당하면 가치를 30% 높여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일부 기간만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소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전해진 이날 밤 10시38분경 추가 입장을 내고 "바로 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려라"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