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휴식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에 직면한 주택 시장 안정화와 출렁이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한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일 오전 서울공항에 착륙한 직후 헬기편으로 청와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전원 소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오후 10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극복을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 조치와 후속 회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동향과 함께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추가 보완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수도권 전월세 시장 자극과 집값 잡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시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5월 말 출시를 허용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달 코스피 22% 폭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
지난달 31일 예탁금 상향 등 조치 후 증시가 일시 반등했으나, 3일 코스피는 다시 전 거래일 대비 5.12% 내린 6257.45로 장을 마감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대통령이 귀국 직후 경제 회의를 전격 소집한 배경에는 민생 악화와 연임 개헌 논란, 여당 전당대회 관련 과열 등 정치적 악재가 맞물리며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실시한 조사(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내린 45.9%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p 오른 50.5%로 오차범위 밖에서 과반을 넘어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