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이 한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한국이 정책 대응을 지나치게 늦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CNB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한국 가계 부채가 증가했고, 이것이 다시 주식과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BOK)은 이달 중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융 당국은 신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코스피가 한 달 전 최고점 대비 26% 급락한 뒤에 나온 것이었다고 CNBC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30만 건이 넘는 개인 투자 계좌가 마진콜로 손실을 봤다. 이는 성인 30명당 1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CNBC는 연준의 핵심 과제가 위험 요인의 정확한 전개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는 비용이 선제 대응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한 정책 여지를 마련하며,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