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8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다. 특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을 맡아 수사한 첫 전담 조직으로, 주요 관계자들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28일 경찰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특수본은 공식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대 109명의 인력을 투입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총 192건이다.
특수본은 중복 사건을 정리해 137건으로 재분류한 뒤 16건을 송치하고, 54건을 종합특검과 공수처 등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불송치 및 불입건 51건을 포함해 총 121건을 수사 종결 처리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수본은 피의자 46명과 참고인 209명을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 및 관저 PC 초기화를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선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송치돼 고위 공무원의 계엄 관여에 대한 첫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과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했던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은 전면 재조사를 거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자백을 확보, 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넘겼다. 이 외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청탁 및 변호사비 편취 혐의를 입증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계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 여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조사 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남은 사건 중 의왕시 무민밸리건 등 주요 사안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으로 이관되며, 권익위 관련 사건은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를 맡는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막중한 책임감 속에 넘겨받은 사건의 90% 이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를 내며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