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전한 내용이다.
합수본은 A씨 등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선 투표소가 추가 투표용지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에 소환된 두 사람은 합수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혐의를 포착해 입건한 첫 피의자들이다. 이전까지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독자적으로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동일한 투표지 일련번호가 2장의 투표용지에 중복 인쇄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을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율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맡은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를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오입력 발생 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정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로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버 자료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했다가 전날부터 작업을 재개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계 조작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으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