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4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특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막 기소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해 "절차 내용에 위법이 없고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기각이나 인용 중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사건 처리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 피고인 누구와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특검이 잘 알고 있고 공모 부분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주장처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진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들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이 과정에서 권한을 벗어나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등 업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절차를 거쳤다 해도 수사 회피를 위해 범인을 해외로 내보내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면 사정이 다르다"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방산 협력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탄핵을 피하고자 이 전 장관이 사임하자마자 어디든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내보낼 의도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현직 호주대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교체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결정했다는 점은 윤석열과 조태용의 진술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