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관리비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뜨겁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실제 이용하지 않는 시설 비용을 왜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공용시설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관리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최근 '아이 없는 집은 놀이터 관리비를 왜 내야 하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파트 놀이터는 자녀를 둔 가구만 이용한다"며 "이용자끼리 비용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관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실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헬스장·독서실처럼 일부 부대시설이 이용 세대에 한해 비용을 받는 것처럼 놀이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 증가를 고려해 관리비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설별 유지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 실태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과하면 관리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 의견도 거세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 시설 이용료가 아니라 공동주택 유지에 필요한 공동 부담금이라는 시각이다.
네티즌들은 "차 없는 집은 주차장 관리비 안 내야 하나", "1층 주민은 엘리베이터 비용 제외해야 하나", "아이 없으면 교육감 선거도 못 하나", "관리비 아까우면 본인이 그네 타러 가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놀이터·조경·경로당·주차장·엘리베이터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아도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용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자녀가 없어도 향후 가구 구성이 변할 수 있고, 시설별 비용을 과도하게 쪼개면 오히려 세대 간 분쟁만 키운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아파트 놀이터를 둘러싼 논란은 외부인 이용 문제에서도 이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는 외부인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공지해 논란을 빚었다. 2021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외부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 단지 거주 아동에게 인식표를 채우도록 해 비판받았다.
아파트 외부인 출입과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공용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공동체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