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라고 혹평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건축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며 "이보다 더 모순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의 1·29 대책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의 약 2.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은 평균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이라며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사업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맞춤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처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택 수를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가치가 단순히 주택 숫자에만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냐"며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발언이 공개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