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라며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적정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줘야 한다"면서도 "특정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사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문제가 되겠죠"라며 "그거를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