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李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무한 반복은 문제 있어... 횟수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제한 제안에 대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적극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때는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을 향해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 차례에 지적 한 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이광수 대표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응답했다.